1997년도 춘천KBS에서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경실연 관계자들과 대학재정과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입니다. 다시 퍼다가 소개 합니다.
“사립대 재정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녹화일시: 97. 1. 30,
방영일시 : 97. 1. 30.밤 11시 50분(50분간)
장소 : 춘천 KBS
1. 요즈음 사립대 등록금이 얼마나 되나? 특히 신입생의 경우는?
<교육부>
참고:<우리대학>
’95학년도 서울 소재 주요대학(재학생수 10,000명이상의 대학 중심)의 평균치
인문, 사회 (연간) 3,000,600원 ( 66,600원 적음)
이학, 간호 3,428,600원 (177,600원 적음)
공학,예체능 3,849,200원 (266,200원 적음)
약학 3,882,600원 (177,600원 적음)
의학 4,526,400원 (319,400원 적음)
**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모두 적음.
** 신입생의 입학금은 보통 350,000원 에서 450,000원 사이임
자료 ;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워크숍 P. 105
2.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어떻게 몫 돈을 조달하나?
<학부모, 경실련 사무국장>
참고:<우리대학> 은행대출이 가능함. 전부는 아님
3.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어떠했나? 물가 인상률과 비교하면?
<경실련 사무국장, 학부모>
참고:<우리대학>
94학년도 인상률 93년도 대비 % (물가 인상률 %)
95학년도 인상률 94년도 대비 14.5 % ( %)
96학년도 인상률 95년도 대비 6.9 % ( %)
4.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왜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아야 하는가?
<권중달>
**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최근에 비용 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다.(사무, 행정비용의 절감 노력)
그러나
1) 인건비의 상승(기존 교직원의 처우 개선, 신임교원의 채용)
2) 관리비의 증가 ( 물가 상승률에 따른 비용의 증가 :
도서구입비의 증가, 관리비의 증가)
3) 실험, 행정 기자재의 교체와 보완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공간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시설비 투입)
5)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증가(연구비, 실험실습비의 증가)
6) 기타 중점 지원분야를 위한 경비, 교육훈련비의 증가, 복지비용의 증가
** 만약에 물가인상분만큼만 인상한다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의 교육비 투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등록금액수는 96학년도 인문사회계 연 평균3,000,000원( $ 3,700 수준)
미국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대학 95/96 가을/봄학기 연 $ 8,198 수준)
미국 피츠버그대학 95년 가을$ 6,100 $12,200 수준)
단순 액수 비교로 미국 대학의 45 - 30% 정도의 수준임.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워크숍 PP. 59 -61 참조)
** 우리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저력이 대학교육에서 출발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비용의 투입이 물가상승률 정도와 비교하는데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는 문제가 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최근 50년역사를 볼 때, 초기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한 것이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에 앞서서 국방비를 할애하였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60년대 이후 30년 동안 경제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다. 이제 교육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와 연관된다는 안목이 있다면 교육비의 증액을 물가 수준과 비교하려는 생각은 바꾸어야 될 것이다.
한 집안의 부흥과 도약을 위하여서 머리 좋은 형제를 위하여 다른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학자금을 만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회가 교육비용의 증대가 무엇보다 긴급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이다.
5. 정부에서 올해 특히 사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5%선으로 강력히 권고하는 특별한 이유는?
<교육부> 경제문제....
참고:<우리 대학> 결국은 교직원의 인건비의 상승을 억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임금 구조에서 본다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의 의욕을 꺾게 되지 않을가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다.
6. 사립대 등록금의 대폭인상이 물가나 기타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사설학원비, 하숙비, 음식값 등과의 관계)
<경실련>
참고:<우리학교> 대학의 등록금과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비를 비교해 보았는지?.... 결국 대학 등록금의 문제보다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을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비의 문제일 것이다. 대학등록금보다 더 많이 드는 사교육비를 공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7.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두자리 수 인상을 고집하는 사립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고지원 삭감, 회계 감사)
<교육부>
참고:<우리학교> 우리 대학은 금년도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등록금을 당초보다 아주 낮추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하여서 상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등록금으로 받은 돈이 진정한 교육비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그 공개를 통하여 학부모, 사회가 그 대학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게 할 필요가 있다.
8.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의 일반적인 재정구조는?
<중앙대, 대교협>
<권중달>
항목별 수입예상 96학년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비고
납입금
79,132,782
71.1%
수수료
1,908,684
1.7%
전입금 및 기부금
14,872,620
13.4%
법인5%,교육부3.5%,기타장학금
사업 및 교육 수입
9,000,000
8.1%
기타 수입
3,756,300
3.4%
제적립금 인출
1,739,100
1.6%
기타
190,030
0.2%
합계
110,599,516
100.0%
96학년도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상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53,512,677
48.8%
구조는 적정선이지만 보수는 열악함
관리운영비
9,535,300
8.6%
학생경비
15,426,203
13.9%
장학금은 학생에게 환원되는 비용임
입시관리비
1,671,450
1.5%
연구비
8,637,131
7.8%
교육의 질 향상과 관계있음=증액요
기타경비
468,216
0.4%
예비비
1,100,000
1.0%
유형고정자산
16,708,286
15.1%
고정부채상환
1,011,922
0.9%
적립지출
2,506,921
2.3%
기타
21,410
0.0%
합계
110,599,516
100.00%
9. 대학재정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국내 사립대 재정 평균 78%를 학생등록금에 의존, 일본, 미국 비교) (대학재정 20%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부담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단 1% 점입금도 못내는 대학도 허다하다)
(권중달>
1) 사립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우리학교의 경우에 71%이므로 학생등록금 의존률이 높다고 할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법인의 전입금확대, 정부의 지원 확대, 사회유지들의 지원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10. 재단이 제구실을 안 하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 넘긴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권중달>
1) 법인의 입장을 전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설자들이 거의 전 재산을 학교 설립을 위하여 투척하였다. 그 재산들은 기본교육설비를 갖추기에도 힘든 실정이었다. 매년 전체 예산의 20%를 지원하려면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매년 220억원정도를 법인이 학교에 전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구조로써 순 수익 220억원을 내려면 얼마만한 기업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대단히 관념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 또 매년 그만한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는가? 예컨데,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 회사는 어느해에 반도체 산업을 통하여 순 이익이 200억원에 이르렀지만 그 다음해에 적자를 보았다고 한다. 기업은 전년도에 번 돈을 저축하였다가 적자가 나는 해에도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대학에 220억원을 매년 전입하려면 아마 규모가 1,000억원의 수익을 내는 회사를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이 가능할가? 또 그러한 사업이 영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한 일은 역사에도 ㅇ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사정이 어러한데, 법인의 사정이 나빠서 전입금을 덜 내면 죄인처럼 비난을 퍼붓는다면 누가 육영사업에 손을 대겠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10억만 희사해도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데, 학교운영자가 10억을 내면 비난하는 풍토에서는 육영의지를 말살할 것이다.
4) 법인은 설립한 것만으로 칭송을 받아야 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의 재정은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제도적 뒷 밭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교육을 위한 기부행위에 대한 면세 조치 및 시설 투자비의 VAT 면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에 대한 혜택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를 위하여서 주는 세제 혜택만큼만이라도 학교의 운영비에 대하여 혜택을 주면 그것이 바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다.
11. 국내 사립대 등록금을 다른 물가 특히 학원비 등 다른 사교육비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느끼는지... 또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나?
<학부모>
12. 등록금 인상률만큼 교육의 질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나? 또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나 이어진다고 보나
<경실련, 학부모>
13. 정부의 사학재정지원금 실태는 ? (외국과 비교해서)
(국내사학 3.6%, 일본 미국 20 - 30%)
<교육부>
참고:<우리 학교>
1996학년도 전체 예산 1100억 가운데 45억지원 => 3.5% 정도임
14. 정부의 사학지원에 관해 현 상태가 적당하다고 보나? 아니면 더 늘어나야 한다고보나?
<경실련>
참고:<우리학교>; 늘어야 하지만 제도적 개선도 급하다.
15. 정부의 교육투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정부의 사학재정지원 더 늘릴 수 없나?
<교육부>
16. 국내 사립대학들의 교육여건(학생 대교수 비율, 실험실습기자재, 도서관 장서 규모 등>
<중앙대/대교협>
<권중달>
1)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에 관하여서는 대교협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2) 시각과 해결 방법의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
3) 우리나라의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들은 인접해 있는 대학이 많은데 시설(교수, 실험실, 도서관 등)을 공동 사용하는 문제에 대단히 소홀하다. 절대 교육비가 적은데 외국 대학과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을 낮출 수도 없다.
4) 해결의 방법은 이용률 높이는 것이다. 이웃하는 몇 개의 대학이 시설 공동이용 협정을 맺고 도서나 기자재를 구입을 협의하여 품목이 다른 것을 구입하여 공동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부등이 재정지원에서 배려한다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소시움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면 외국대학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등록금 인상폭 결정시 그 근거는 무엇이 의한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역에 의한 것인지? 혹 대학간의 담합에 의한 인상률의 결정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일부에선 제기 되는데...
<중앙대>
<권중달>
1) 다른 대학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대동 소이할 것입니다.
2)우리 대학의 경우에 등록금 책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1) 교육비분석을 통한 연간 소요재정의 추정(교육질 향상과 학생부담 최소화를 전제)
(2) 대외여건의 고려(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공무원 봉급인상률)
(3) 대내여건의 고려(교수신규 채용, 교육질 향상을 위한 최소 비용, 중점정책추진비)
3) 학과별 교육원가를 참조한 차등 인상(환원률의 평준화)
4) 대학간의 등록금 인상률 담합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 같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발전의 템포도 거의 비슷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담합이란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때 쓰는 말이므로 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금을 걷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걷우어지는 등록금 말고도 그외의 수입이 많은면 많을수록 교육환경개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돈 많이 내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18. 지난해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에 자율교섭으로 등록금이 조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등록금 결정 사항은 학교 당국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이라고 보는지...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만한 채널은 없는지....
<중앙대>
<권중달>
1) 앞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재정적 뒷밭침이 필요하고 그 상당부분이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당국이 교육의 질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이나 학부형과 본질적으로 등록금을 물건 값 흥정하듯 할 수는 없다.
2)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에 제가 기획실장이 되기 전에는 이른 바 학생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에서 가납으로 고지했던 금액에서 2%, 혹은 4%씩 적게 확정하고 학생들에게 홥급해 준 일이 있다.
3)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내가 기획실장이 된 뒤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리자고 하길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최소한도의 수준을 인식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당국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학생들이 제시하면 전폭적으로 검토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별 무리 없이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폭에 대하여 긍적적인 반응을 받았다.
4) 문제는 대학 당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생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을 갖는 것 같다.
19.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간섭여부 찬성,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학부모,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하여)
<경실련>
참고:<중앙대>
대학의 양식을 믿는 토대 위에서라면 당연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대학 당국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범법의 무제이고, 또 각 대학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므로 그러한 대학은 낙후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5 - 6년 내에 학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입학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이다.
20. 예산안, 결산안 내역의 공개 등과 같은 투명한 학사행정을 운영한다면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학생들릐 이해를 구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중앙대>
<권중달>
그렇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 어느 누구라도 기획실에 와서 컴퓨터의 키 보드만 누르면 모든 예산 상황, 집행상황을 알 수 있다. 교수건, 다른 부서의 직원이건, 학생이건, 학부모건 다 공개되어 있다. 또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생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신문에도 공고를 한다.
21. 사립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해...
(현재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중앙대>
<권중달>
1) 산학협력은 인적 교류의 협력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산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산업체의 전문 기술자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부분적으로 맡는 일이다. 이것은 지금 상단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
2) 산업체에서 대학에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3) 그러한 것이 앞으로 좀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산학 양쪽을 다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정부측 생각은?
(교육부>
23. 지난해 10월 MS사 회장 빌게이츠가 모교인 하버드에 2백7억원을 기부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국내의 경우 동문들의 모교지원 실태는?(모교 발전기금 등) 도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사학재정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런지...(외국의 모교 동문들 혹은 독지가의 사학지원 실태)
<대교협>
24. 하버드 대학의 경우 기본재산이 6조원, 그러나 자회사인 하버드 매니지먼트의 자산은 28조원으로, 여기에선 이 재산을 이용한 각종 금융상품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학들도 기존의 경영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 런지?
<대교협/중앙대>
<권중달>
1)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법인이 영리사업을 통하여 그 이익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이 영리업체를 가질 수는 없고 법인이 갖고 있다.
2) 법인이 갖고 있는 영리사업은 시대에 따라서 부침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농업이 수익 사업을로 인정되던 시기에 설립된 학교법인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 지금에는 수익을 올리기커녕 각종 세금만 내는 결과가 되었다.
3) 이를 법인에서 능동적으로 수익사업의 업종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나 그것도 용이한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사학재단의 어려움이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 것만은 사실이어서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5. 지난 해 2월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등록제(시간등록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학교측의 반응은? 재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효과? 학생들에겐 어떤 이득이? 뒤따라야 할 제도적 개선은?
26. 사립대학측에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또는 요구하고자하는 사항(법인 사업체에 대한 세제 개선으로 법인전입금 증대, 기부금 면세, 각종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등)
<중앙대>
<권중달>
1) 이미 많이 알려진 것들이다. 대학병원에 대한 세제의 대폭적인 혜택,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 사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
2) 특히 대학에서 교육용,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 깨스료를 농업용이나 공장용 수준으로라도 분류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약 6 -7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대학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7. 이에 대한 정부측의 기본 입장은?
<교육부>
28. 사립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잇다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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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을 읽고.. 